화이트데이.

이벤트를 잔뜩 기대한 여자친구 손을 이끌고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 CC KOREA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티스토리 플러그인에 있어서 사용하던 중 궁금해서 이리저리 찾아보게된 CCL에 대한 정보.

취지는 정말 좋더군요. 공유를 통한 활발한 창조 활동 고취.

사실 저작권 법이 너무 엄격해져서, 창조의 소스를 얻지 못하는 블로거들에게는

서로서로 각자 글의 펌의 범위를 정하여

다른 사람들도 내 작품을 일정한 범위 하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규칙인 셈이죠..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의 중간개념이라고 하면 맞을라나요? 요즘 많은 포털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C Korea 홈페이지에서 퍼온 CCL에 관한 글입니다. http://www.creativecommons.or.kr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란?

CCL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라이선스(License)입니다.

저작권법 제 46조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러한 이용허락은 당사자 간의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원칙적으로 다른 이의 이용을 금지하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이용을 허락하는 형태입니다. CCL은 이와 달리 원칙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개방적인 이용허락입니다.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4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추출한 다음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표준 라이선스를 마련했습니다.

저작권자는 그중 원하는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는 첨부된 라이선스를 확인 후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접촉 없이도 그 라이선스 내용대로 이용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됩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필요성

저작권법은 누구든지 저작물을 작성하기만 하면 그에게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여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 저작자의 의사는,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기보다는 자신이 저작자임을 밝혀주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자신의 저작물로 돈벌이만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대중으로부터 명성이나 인지도를 얻기 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사람들과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하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자는 저작자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정해진 조건에 따라 적법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법 하에서는 저작자가 쉽사리 자신의 그러한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이 성립하는 데에는 어떤 등록절차나 공시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저작자가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역시 어렵고 그렇다고 일일이 저작자와 접촉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CCL의 사용입니다

Creative Commons License 구성요소

CCL의 구성요소 즉,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입니다.

저작자표시

저작권법 상 저작인격권의 하나로서,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인 성명표시권(right of paternity, 저작권법 제12조 제1항)을 행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저작물의 이용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에 한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비영리 조건을 붙였어도 저작권자는 이와는 별개로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영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 목적의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별개의 계약으로 대가를 받고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의 단순한 변경도 금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을 이용한 2차적 저작물의 작성을 허용하되 그 2차적 저작물에 대하여는 원저작물과 동일한 내용의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이 붙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 그 2차적 저작물도 역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조건을 붙여 이용허락 하여야 합니다.


사실 CCL을 표시할 때는 저는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활발한 창조적 활동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서 살짝 실망했었습니다. 오히려 악용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서 CCL을 통해 블로거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비지니스와 예술/미디어 분야를 신청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되고 인터넷을 통해 CCL에 관한 여러 운동을 직접 볼 수 있게 되어 참 유익했습니다.

홈페이지에 광고없이 CCL을 통해 40명 직원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계시는 일본의 치아키 하야시 상.

인터넷을 통해 여러가지 공동 창작으로 예술의 가치를 높이고 계시는 많은 예술인 등을 통해

CCL의 하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CCL을 통해 기회를 찾고 계신다는 점을 알고 있었구요.

하지만 CCL이 더욱 보편화 되기 위해서는 많은 개선점이 필요하고

문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흘러야 할 수도 있지요.

이런 기회를 통해 단점을 보완하고 여러가지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