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규제 지역 해제. 해제되는 지역과 그 효과는?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관련하여 파격적인 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지역 해제

강남 3구 등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 지역은 전부 조정 지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파르고 거래가 얼어붙은 부동산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부동산 상황, 규제 지역 해제의 이유

서울 노원구는 지난 넉달 새에, 집값이 5%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떨어진 비율은 서울의 평균 하락세보다 2배 이상이 넘는 하락 폭입니다.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등도 2%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은 내려가더라도 선뜻 매물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없는 채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씨가 마른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 경착륙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는 듯합니다. 규제 지역 추가 완화가 있을 거라는 예상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현재의 규제 지역

현재 규제 지역은 서울 전체, 경기도의 과천, 성남, 하남, 광명시 등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의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등의 15곳은 아직 투기지역을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규제 완화의 배경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 현재 남아 있는 규제 지역 대부분에 대하여 추가 규제 완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호재가 있는 지역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해제하는 파격적인 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난 해에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한 바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거래가 상실이 되어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규제 완화의 효과

규제 지역에서 제외가 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배제되는 등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제한 등을 통해 대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