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곤두박질 서울 집값, 계속되는 폭락에 이어질 규제 해제?

-부동산 하락 거래

재건축하면 바로 떠오르는 서울 소재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잠실주공 5단지인데요, 잇따른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전용 82제곱미터가 최근 22억 7천 6백만 원에 팔린 거래가 있다고 합니다. 한창 부동산 상승 추세에 있던 2021년도 11월에 거래됐던 최고가, 32억 8천 만원에 비해서 10억 원 이상이 떨어진 거래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거래를 비롯하여 하락 거래를 여럿 보였던 송파구의 아파트는 지난해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에 8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이번 규제지역에서 강남 3구 및 용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이 규제 해제에서 풀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가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보다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송파구는 강남, 서초, 용산구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등 3중 규제에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잠실은 서울시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잠실 이외에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 등도 지정 구역에 속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을 때에는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받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등을 거래할 때에 구청장의 허가를 필요로 하고, 직접 거주하는 등의 목적이 아니라면 집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즘과 같은 거래 절벽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대부분의 규제가 풀린 상황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있어야지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거래절벽에 따라 규제 완화 및 해제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는 것처럼 보여왔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강남 3구 및 용산구를 포함하여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을 우려하며 지난 규제 해제 지역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서울 내 규제 지역의 추가 해제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