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슈] 강남 소재 아파트 입주 안 돼요. 무슨 일?

부동산 이슈를 안고 우여곡절 끝에 강남의 어느 재건축 단지가 완공이 되었고, 지난 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건설사에서 입주 예정자의 입주를 막고 있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무려 수백 세대가 입주를 못 하고 있다고 하니, 실제 인원은 그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이는 재건축 조합과 단지 내에 위치하게 될 어린이집 사이에서 일어난 법적 분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강남권 초품아,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

강남 개포에 개포 자이 프레지던스가 완공되었고 지난 달 말부터 입주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권 소재여서 화제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른바 '초품아' 단지여서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분양권 경쟁 또한 치열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 못 해요.

무사히 입주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수백 세대가 입주를 하지 못 하여 입주지원센터를 통해 이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입주 중단에 대한 공지를 갑작스럽게 전달 받은 탓이기 때문입니다. 조합 측은 SNS를 통해서 "13일부터 24일까지 열쇠를 지급할 수 없다"면서 입주 예정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일정을 조절할 것을 통보해 왔다고 하는데요. 기대감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던 예비 입주자들에게는 황당한 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에 따라 약 2주간 입주가 중단된 상태에서 400여 세대의 입주 예정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입주는 오늘 잔금 치른 분만 가능해요

입주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한다면 일정은 13일이 시작되기 전인 '오늘'까지 뿐입니다. 조건은 '잔금을 치르는 것'입니다. 약 2주가 지난 후에야 입주가 재개될 수 있다는 조합 측의 말에 따라, 입주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자 한다면 오늘 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에, 주말인 오늘 남은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느라 입주 예정자들은 애가 탑니다. 수억 원 대의 잔금을 하루 안에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주변 지인들을 비롯하여 온 일가친척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느라 진이 빠집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조합 측에서 불가라고 이야기한 기간에 입주를 하려고 생각해 두었던 예정자들은 당장 생활할 곳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로 해당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자 계획했던 경우라면 더욱 황당합니다. 임대인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지요. 13일부터 24일까지 입주를 하지 못 하게 되면 기존에 계약을 했던 임차인이 지낼 곳을 알아 봐 주거나 짐을 보관할 방법을 마련하는 등 입주가 재개될 때까지 고려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때문에 계약이 파기될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입장 또한 난처한 것이, 3월인 데다가 개학 초반과 맞물려 있어서 마땅한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입주를 하지 못 하게 되었을까?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재건축 조합과 단지 내 어린이집 간의 법적 분쟁 때문이라고 합니다. 재건축 전, 개포주공아파트였던 때부터 단지 안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요. 이 어린이집이 요구했던 설계안과 다른 위치에 지어졌기에 이에 따른 보상을 조합 측에 요청한 상황입니다. 조합은 과하다고 생각되는 요구액에 난색을 표했고, 이에 따라 결국 소송으로 이어져서 법적 분쟁이 오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2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24일에 마무리 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입주는 이미 시작이 되었으나 법원 측에서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준공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린이집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와 같이 급작스러운 발표가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24일에 과연 상황이 종료가 될지 여부와 판결이 난 이후에도 추가로 법적 분쟁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에 따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수년 간의 시간을 들여서 입주하기만을 고대했던 예비 입주자들일 것입니다. 하루 빨리 상황이 마무리 되어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