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슈] 인구감소와 함께 늘어나는 빈집 이대로 괜찮을까

인구 감소하면 관련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감소하는 출생률, 줄어드는 어린이집 및 관련 기관, 재학생 감소로 인한 교원 감소 및 폐교, 집값 하락, 빈집 증가, 그로 인해 이어질 도시의 슬럼화 등이 그것들입니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전국에 넘쳐나는 빈집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늘어나는 빈집

누구나 동감하는 주제,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하여 관련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 하나가 빈집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수 증가세가 가파른 것인지 현재 전국의 빈집은 130만 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농어촌과 같은 지역에서나 발생하는 줄 알았는데 지방의 도심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빈집에 대한 대책 방안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빈집세를 도입하여 빈집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관광지 속에 빈집도

여수 밤바다라는 노래가 쏘아올린 작은 공. 여수 고소동에 벽화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여수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여서 관광지로써 인기가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여수의 오래된 마을 중 하나로, 여수가 관광지로 입소문을 타면서 2012년에는 벽화마을로 단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비좁은 동네 골목길 사이사이로 화려한 벽화와는 달리 폐가와 같은 낡은 집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유명 관광지로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입니다. 

 

-도심 속 처분이 곤란한 낡은 집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빈집들은 도심 속에서 흉물처럼 자리하게 됩니다. 폐가와 같이 낡은 집들은 꼭 당장에 쓰러질 듯하고 내부에는 쓰레기가 가득하여 드러난 모습이 마치 쓰레기더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웃한 집들이 서로 방치되면서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집 주인들은 세를 놓으려고도 해 봤지만 관심을 갖는 세입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방의 중심가는 괜찮을까? 

여수의 중심지는 아니지만 인근의 주택가 또한 비슷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무려 이 주변의 180채가 빈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인구가 주는 데다가 일할 청년들 또한 떠나는 추세에 있으면서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 또한 빠르다고 합니다. 

 

 

-눈에 띄게 줄어드는 지방의 인구와 빈집수

전남 지역의 청년들은 주변의 더 큰 도시로 이동하거나 터전을 옮기면서 현재로선 인구가 늘어날 여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남 지역의 빈집은 1만 7천 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 중 순천시와 여수시에서 그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시에서는 3년 사이 6배 이상, 여수시에서는 2배 이상의 빈집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빈집, 그대로 두어도 괜찮을까? 

위와 같이 빠르게 빈집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전남도는 5년 동안 14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서 빈집 1만 호를 주차장 및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폐가구들이 한 곳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며 띄엄띄엄 존재하므로 일단 사들이고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전문가에 자문을 구하며 도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담아서 해당 지역 문화 공간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다지면서도 더욱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의 빈집과 앞으로의 계획

이러한 인구 감소 추세와 빈집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통계청은 139만, 국토부는 10만으로 빈집을 예측하고 있으니, 그 기준치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통계에 차이가 크네요. 빈집을 정비하기에 앞서 그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섣부른 예산 설정 이전에 빈집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여 체계적으로 실태조사를 한 후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후에나 예산에 대한 가닥이 잡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