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과도한 이자 장사, 정부 개입 멈춰주길

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들 또한 그 덕을 보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이른바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 바판의 요지인데요. 금융당국도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해 주기를 유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과 같이 예금금리 및 대출금리를 둘러싼 혼란이 생겨난 데에는 정부가 개입을 지나치게 했다는 지적어린 의견도 팽배합니다.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

은행연합회 웹사이트(https://www.kfb.or.kr/main/main.php)가 구축이 되면서 은행별 예대금리차 공시가 분명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것인데 작년 9월 기준, 이를 통해서 대출금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는 것으로보이고 사이트 개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완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금융감독원장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은행연합회 웹사이트의 영향

은행연합회 웹사이트가 구축이 되면서 이는 곧 은행들의 예금금리 인상 경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은행의 조달에 드는 비용 또한 커지고 이에따라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이에 더해, 예금금리가 높아지면서 자금이 은행으로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서 금융당국은 수신금리(예금금리)에 대한 인상을 자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은행엽합회 웹사이트의 부작용

위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 데에 대해, 금융지주사나 관련 계열 금융사들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고 비교적 건전성이 있고 유동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금융지주사들의 역할이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웹사이트가 생기고 금융시장에 변동이 있으면서 예대 금리 격차는 다시 벌어지고 소비자의 불만이 생기는 일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정치권의 개입과 그 영향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치권이 나서 대출금리에 대한 인하가 이루어지기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서민이 예대 이율 차이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예대 이율에 대하여 합리성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발언으로 당국이 금융시장에 대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의 일관된 방향성을 해칠 만큼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 에대 금리 격차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가중시키기 때문입니다.

-정치권 개입에 대한 우려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주게 되면 이에따라 시장왜곡이 발생되고 또, 일부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던 대출자들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대출금리 인하에 따른 다른 조건이 붙기 때문인데요.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통제하며서도 소비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 개입을 하여 통제하려기보다는 투명한 금리 산정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