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 첫 기준금리 인상

새해 처음으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해 4월 이후 물가안정을 위해 일곱 차례나 연속으로 인상을 한 것인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우려되지만, 물가 대응을 우선으로 한 듯한 결정입니다. 또한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1%p 차이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있습니다.

-새해 첫 금리인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 인상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이는 연속으로 7번째 인상입니다. 인상률이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 첫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이 회의에서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연속 7회째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에따라 기준금리는 연 3.25%에서 3.5%로 높아졌습니다.

-금리인상의 배경

이번 금리인상은 지난 2008년 11월에 기준금리를 연 4.25%에서 4%로 낮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 침체나 이자 부담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만만치 않고, 미국이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금리 역전(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은)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금리인상으로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1.25%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에 2023년 경제 성장률을 1.7%로 전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영향이 있을 것이고 세계적으로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이 전망치를 밑돌 수 있을 것 같다고도 했는데요. 지난해 4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진할 거라는 전망인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국내 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졌다며 부정적 진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장 맞닥뜨린 문제는 이자 부담일 텐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이기 시작한 지난 2021년 8월 이후에 비하여 기준금리가 3%포인트나 오른 상황입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때마다 가계대출 이자는 3조 3천억 원이, 기업대출 이자는 2조 원 가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하면서 1년 5개월만에 가계 부담은 40조 원, 기업 부담은 24조 원으로 총 64조 원의 부담이 생긴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은행도 늘어난 이자 부담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대출 가운데 40조 원이 부실 위험에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연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금융 안정 측면이나 경기 둔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인상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금리 인상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내 증시는 지난 밤 뉴욕 증시 반등의 영향으로 상승세 거래로 시작됐습니다. 오름폭은 1%대까지 커졌으나 금통위 결정이 나온 이후로는 상승세가 바뀌는 모양이었습니다. 한때 어제 종가보다 오른 금액으로 거래가 되기도 했고 마이너스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0.99포인트 오른 2,386.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보다 4.5원 내린 1,241.3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