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슈] 내 돈이면 이걸 사겠냐? LH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

얼어붙는 부동산 시장으로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서도 미분양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분양된 아파트를 보면 나홀로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등 다양한데요. 아파트 형태에 구애 받지 않고 미분양이 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구입을 한 후에, 이를 취약계층에 임대를 할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LH는 민간아파트를 수십 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가격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논란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국토부 장관의 비난마저 샀다고 합니다. "국민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는 말을 남겼네요. 내 돈이라면 사지 않을 가격에 구매를 하였다며 강도 높은 비난을 한 것입니다. 

 

-미분양 난 강북 소재 아파트

서울 강북구 소재의 한 아파트. 이 아파트의 입주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분양 상태로 주인을 찾지 못한 집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일각에서는 분양가 자체가 높았다는 평이 있고, 작년 2월에 있었던 청약 경쟁률은 6대 1 정도로, 당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던 상황에 비하여 좋지 않은 결과를 보였었습니다. 이 아파트 근처 역 주변에는 오피스텔이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오피스텔은 같은 평수에 복층이지만 2억 원대가 안 된다고 하네요. 가격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미계약 물량이 속출하는 상황에 해당 건설사는 지난해 7월 15% 할인하여 분양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네 채 중 한 채 꼴로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LH가 구매한 아파트

LH가 위에 언급한 아파트의 전용면적 19~24제곱미터에 속하는 36가구의 물량을, 2억 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구매를 했으니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목적인데, LH의 매입 가격은 분양가에 비해서 12% 정도 저렴한 정도에 그쳤습니다. 민간 건설회사의 물량을 공공기관이 구입한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이에 더해 가격까지 저렴하지 않으니, 그 구매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 또한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심지어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이 상황에 대하여 "세금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혈세로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하는 꼴이 되고, 건설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인 것입니다.

 

-LH, 건설사의 주장

LH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할인 분양 대상이 아닌 물량에 대하여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시행사는 LH에 원가에 미치지 못 하는 가격에 팔았다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손실은 떠안고 은행 원금 및 공사비 원금만이라도 회수를 하자는 것인데요, 개가 똥을 끊는단 말이 믿음직하겠습니다. 

 

-하락기 부동산 시장 대책, 정부의 역할?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데 대하여 정부는 연착륙 방안으로 민간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분명한 매입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매입임대 제도에 대하여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며, 국토부 장관은 LH 사장에게 그간 진행되었던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사장이 감찰을 한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느 전문가는 정부가 개입을 하여 물건의 원가대로 사줄 필요가 없다면서 미분양을 떠안은 민간 건설사에 대하여 부실채권 처리하듯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높으면 소비자가 구매욕구를 느끼지 못 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하향조정되는 등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가 적용이 될 텐데요. 이것이 이치 아닐까 싶습니다.